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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
□ 공포일자 : 2012. 06. 25(대통령령 제23874호 및 국토해양부령 제479호)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즉시
□ 개정사유
◦
항공촬영업 등록 기준에 고가의 카메라를 자기소유로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비용이 가중되고,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 신청내용에
임원의 변동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경제활력제고를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선정․운영하였으나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측량산업 활성화에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가의 카메라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업 등록 임원의 변경사항 신고의무를 제외하며, 한시적으로
완화한 측량업 변경등록 신청기한, 측량업자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측량성과 사용료 감면을 항구적으로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행령>
가. 항공촬영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촬영용 카메라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별표8의 비고 제4호)
- 최신의 측량기술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측량 기간단축 등 항공촬영업 활성화를 통한 측량기술 선진화 도모
나. 측량업에 등록된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에서 임원은 제외하고, 신고기간의 유예기간을 삭제하여 항구적 적용(안 제37조 제1항)
- 변경신고 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여 타 업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술능력 및 장비 변경신고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
다. 측량업자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신고기간의 유예 기간을 삭제 하여 항구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99조)
<시행규칙>
가. 측량업에 등록된 사항 중 변경신고 시 임원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임원은 변경신고 의무대상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
나.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 사용료 2분의1 감면 유예기간을 삭제하여 항구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별표12의 비고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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