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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용어정의 및 질의응답집 배포
작성일자 2021-07-14
[발간사]

측량을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가공간정보산업의 핵심인 측량기술을 발전시켜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측량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하고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1961년 12월 31일에 「측량법」이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009년 6월 9일 국가의 측량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측량과 수로조사와 지적 3개 분야를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측량산업 및 기술은 공공측량을 기준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우리 측량인 뿐 아니라 발주청의 담당자 또한 측량관련 기준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측량업무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률해석 및 기타 공공기관의 회신사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등에 게재된 측량관련 질의응답내용들을 취합하여 항목별로 묶어 관련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측량업체 및 기술자, 발주청 측량관련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측량산업 발전 및 권익보호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6월

대한측량협회 회장 이 명 식

※ 참고로, 질의응답집은 편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책갈피” 작업으로 편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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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대한측량협회 홈페이지에서 배포한 전문 및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201207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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